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함께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노선 결정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대신, 수사 결과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게 검토됐는데, 이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라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현재 김건희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업구간에 대해서 검토까지 모두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선 언급처럼 '김건희 라인'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받느니 해당 사업자체를 접겠다는 초강수를 둔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고나이 여건상 사업추진을 중단선언하는 것은 권한범윈 내의 일"이라며  원희룡장관이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이상 사업 역시 현재 절차에서 사업자체가 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해당구간은 2019년 조사 착수, 2년후인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구간은 양평군이 먼저 대안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며,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평군, 하남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닌 강상면 등 다른 노선이 포함된 3가지 노선안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협의의견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안(강상면 종점안)은 양평군이 제시한 3가지안 중 2번째 안으로, 국토부의 입김은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대안노선은 당초 정한 사업비보다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경우는 노선의 종점이 달라지는 점, 1000억에 가까운 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노선 변경은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업비를 넘어서 무리한 추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타 사업비를 넘겨도 통과가능성이 있으니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이다.

양평군 양서면 종점 예타안과 강상면 종점 대안노선 비교. 국토부 제공

예타안(양서면 종점안)에 따르면 해당 구간 사업비는 1조7695억원이다. 반면 대안(강상면 종점)은 기존 예타안(27㎞)보다 2㎞ 증가하고 사업비는 1조8661억원으로 966억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예타안보다 사업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점부 연장 2㎞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하지만 대신 이용교통량이 일일 약 6000대로 예타안보다 40%가량 증가한다”면서 “예타안에 비해 강상면 종점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